The present work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 “Fact Sheet No.37.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the right to development” published by UN Human Rights. The translation was done by WHRCF Volunteer Translators Group, bearing responsibilities for the quality of this translation.

Translation and proofreading: Ha Eun Kim, Dayeong Song, Jieun Lee, Lee Hyejin, Juhan Choi

이 문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Fact Sheet No.37.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the right to development』를 세계인권도시포럼 번역 자원활동가가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에 대한 문의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으로 바랍니다.

번역 및 감수: 김하은, 송다영, 이지은, 이혜진, 최주한

개발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도입

1986년 12월 4일, 유엔 총회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은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몇 가지 기본 원칙들: 국제 평화와 안전,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 복지에 적합한 삶의 기준; 인간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세계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 및 국제 질서에 대한 권리를 단언한다. 선언을 통해 유엔총회는 개발을 모든 개인과 국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과정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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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정책 입안자, 종교와 지역 사회 지도자, 시민 사회 단체 또는 종교 단체, 학계와 유권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은 개발권에 부합하고 그 원칙과 요소를 통합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선언에 따라 청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개발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권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은 이러한 기본 요소들에 기반한 참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민간부문은 민관 파트너십을 포함한 모든 사업 활동이 선언문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통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개발권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고 개발의 중심 주체이자 참여자이며 수혜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부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발권은 모든 개인과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이고, 이에 따라 각 지역 사회와 국민은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