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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RCF2020] 7가지 접근법: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주거권 보장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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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27 16:44 조회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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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접근법: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주거권 보장에 미친 영향


2020년 8월 27일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인권위원회(UCLG-CSIPDHR)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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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te Linforth (Pixabay)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최근 몇 달 간 가장 시급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가되었다. 퇴거와 무주택자의 증가, 격리조치에 의한 "집"의 변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주거에 관련된 불평등, 그리고 주거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현재의 위기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많은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전례 없는 상황이 불러온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코로나19는 지역 주거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이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무엇인가?


2020년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그 하위 조직인 사회통합인권위원회(CSIPDHR)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도시의 주거권 보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왔다. #BeyondTheOutbreak 세션과 공동실천 회의와 같은 온라인 교류는 UCLG 회원 및 기타 지역 이해관계자가 당면한 새로운 과제를 발표하고 혁신적인 사례를 확인하여 공동실천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는 코로나19 당시 주거에 대한 여러 지방정부의 관점을 반영하여 지방정부 지도자와 실무자들이 전달하는 몇 가지 핵심 메시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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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ngerdesign (Pixabay)


주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의 중심역할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에서 적절하지 못한 환경,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증가 등 주거를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격리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 불평등의 범위는 과밀 주택, 적절한치 못한 환경, 가정 폭력, 그리고 홈스쿨링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을 말한다. 코로나19의 경제 및 고용 시장의 불황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주택을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하며, 집에서 쫓겨나거나 잃는 가정이 수백만에 달하고 있다. 적절한 주거시설 부족과 사회보장체계의 미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위기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격리 조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켰다.


악화된 인권위기: 오늘날 주거 관련 문제들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비록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이 주거문제를 보다 악화시킨 점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정책담당자들이 주거에 관한 국제 인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시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주거환경을 인권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거지를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보는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주택의 금융화와 세계 부동산시장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주거정책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의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외의 인권분야와 상호의존성을 위해 권리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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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aolo Trabattoni (Pixabay)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거 부담 해소와 사회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경제 및 노동 시장 상황에서 많은 가정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퇴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노숙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거에 대한 새로운 유예 정책 및 임대주택 가격을 동결하고, 많은 노숙자나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Beyond TheOutbreak 및 공동실천회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실천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거 관련 비상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상황으로 인해 많은 도시들이 거주지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많은 지역 지도자들은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이러한 정책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퇴거 조치를 막고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의 급증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 중 상당수는 임대료 가격 규제에서 긴급주택 공급에 이르기까지 향후 위기상황에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망한 방법이다.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의 변화: 주거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과 수단 강화


코로나19는 여러 방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몇몇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공실이 된 많은 단기 임대아파트나 사무실을 압류하여 임대 주택의 제공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더 넓게 보면,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은 지방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긴급주택마련과 같은 협력을 통한 긍정적인 사례는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지방정부들은 이번 기회에 그들이 주거 정책의 중심 역할을 되찾고, 주거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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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exas Fotos (Pixabay)


코로나19를 넘어 더 나은 주거 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실천


주거와 코로나19에 대한 UCLG 논의에서 많은 지방정부는 이미 ‘적절한 주거를 위한 도시’ 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만큼 그들은 주거권을 위한 정책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지난 몇 년간 이를 지지해왔다. 이 도시들은 코로나19 위기 때 시행된 사회 보장 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더 많은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강화된 공공주택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주택정책을 강화시키는 핵심이기도 하다.



주거는 도시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UCLG 토론에 모인 지방정부들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도시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주거권이 사회 정의, 경제 회복 및 환경 의제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시행된 정책들을 개선된 방향으로 구조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도입한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다른 도시에 영감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