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정보인권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야기된 ‘기후위기’는 인류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지방정부 기후 로드맵’과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파리협정을 비롯하여,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기후변화가 인류와 사회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2021년에는 처음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식수 확보, 식량 생산, 건강, 도시, 주거지, 인프라 등 이미 인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식량부족, 빈곤, 전염병, 실업, 불평등, 대량 난민을 유발하는 등 인류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최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의 당면 과제를 가까이서 접하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함께 국제적인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