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노트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은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을 공격하는가
배경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39년에 시작된 나치의 ‘T4 작전’이다. 나치 정권은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비용이면 비장애인 여러 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를 내세워 장애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선동은 대중의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약 30만 명의 장애인이 생체실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권위주의적 권력과 대중 선동이 결합할 때 장애인의 생명과 존엄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와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소수자의 권리는 다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수의 이익, 효율성, 재정 부담과 같은 논리가 강조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인권은 선택적 가치로 취급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가장 먼저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 운동은 종종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로 프레이밍 되거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소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일부 발언과 언론 보도, 그리고 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갈등과 혐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 요구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왜곡되거나, 다수 시민의 이해와 대비되는 집단 이기주의로 묘사되기도 한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배제되기 쉽고, 포퓰리즘 정치 또한 다수의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회를 재편하면서 장애인을 비용과 부담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전반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목표
이러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본 세션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장애인 인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도시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응 전략과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점 논의사항
1. 한국과 해외의 민주주의 상황과 장애인권 현황 확인: 국제적 맥락에서 현재 민주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장애인권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제왕적 권위주의가 더 강화되었고,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포퓰리즘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권과 포퓰리즘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이 장애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언행과 소수자 혐오의 상관관계 확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던 장애인 혐오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겨냥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과 맞물려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권 사례 확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노동의 핵심 기준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정책으로 후퇴한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과 포퓰리즘적 언론 보도와 정치인의 발언을 통해 정신장애인은 범죄, 위험, 통제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정신장애인의 사례를 확인한다.
4. 장애인을 ‘권리 주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만드는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봄: 장애인 정책이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 보호, 통제 중심으로 설계될 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니라 행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 논리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는지 확인한다.
5.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연대와 대응 방안을 모색: 전 세계적인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 속에서 장애인권 운동이 장애인 당사자, 다른 사회적 소수자, 시민사회 간의 연대를 통해, 혐오와 배제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컨셉노트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은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을 공격하는가
배경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39년에 시작된 나치의 ‘T4 작전’이다. 나치 정권은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비용이면 비장애인 여러 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를 내세워 장애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선동은 대중의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약 30만 명의 장애인이 생체실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권위주의적 권력과 대중 선동이 결합할 때 장애인의 생명과 존엄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와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소수자의 권리는 다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수의 이익, 효율성, 재정 부담과 같은 논리가 강조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인권은 선택적 가치로 취급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가장 먼저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 운동은 종종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로 프레이밍 되거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소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일부 발언과 언론 보도, 그리고 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갈등과 혐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 요구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왜곡되거나, 다수 시민의 이해와 대비되는 집단 이기주의로 묘사되기도 한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배제되기 쉽고, 포퓰리즘 정치 또한 다수의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회를 재편하면서 장애인을 비용과 부담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전반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목표
이러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본 세션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장애인 인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도시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응 전략과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점 논의사항
1. 한국과 해외의 민주주의 상황과 장애인권 현황 확인: 국제적 맥락에서 현재 민주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장애인권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제왕적 권위주의가 더 강화되었고,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포퓰리즘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권과 포퓰리즘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이 장애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언행과 소수자 혐오의 상관관계 확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던 장애인 혐오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겨냥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과 맞물려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권 사례 확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노동의 핵심 기준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정책으로 후퇴한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과 포퓰리즘적 언론 보도와 정치인의 발언을 통해 정신장애인은 범죄, 위험, 통제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정신장애인의 사례를 확인한다.
4. 장애인을 ‘권리 주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만드는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봄: 장애인 정책이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 보호, 통제 중심으로 설계될 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니라 행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 논리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는지 확인한다.
5.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연대와 대응 방안을 모색: 전 세계적인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 속에서 장애인권 운동이 장애인 당사자, 다른 사회적 소수자, 시민사회 간의 연대를 통해, 혐오와 배제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