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노트

스포츠 인권의 국제적 보편성 확대를 위한 연대

배경

국제적으로 안전하고, 능동적이며, 차별 없이 스포츠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는 ‘스포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중이다. 국내에도 스포츠 기본법을 통해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명시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권 레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 파생되는 스포츠에서의 권리는 다양한 국제적 협약을 통해 표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국위선양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엘리트 선수 위주의 권위주의적 특성과 국민 건강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생활체육의 대중주의 특성이 서로 조화롭게 정착되지 못하는 가운데, 각 국가들마다 스포츠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고착화된 바와 같이 지극히 결과 지향적인 방식의 접근은 국가 주도적인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권위주의의 전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권위주의가 팽배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양상 또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국가와 단체,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가운데 국가 역량의 총량을 겨루는 스포츠의 특성을 미루어볼 때, 국가의 ‘지원’이라는 명분 속에서 배태된 권위주의의 본질에 대한 저항과 이를 위한 각 국가 간의 연대는 스포츠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목표

최근 국제적으로 스포츠 인권 이슈가 확대되고 있고, 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회의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공유된 바 있다. 이후 국가별 대응 및 구제 체계 구축은 있으나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는 시도된 바 없다. 이에 본격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세계 스포츠 인권기구연합(가칭)의 기반 마련

2. 국제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구축 합의

3. 스포츠의 권위주의적 정치화에 대항하는 거버넌스 구축 합의

4. 각국의 스포츠 인권 이해당사자들 간의 인적 교류 체계 구축

5.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스포츠 인권의 국제적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위상 제고

중점 논의사항

1.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국제 스포츠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

2. 학생 선수의 인권: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에 대한 논의

3. 스포츠의 목표 지향성 문제: 자의와 타의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