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노트

권위주의에 맞서 온 인권마을: 성과와 향후 과제

배경

최근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 인류 역사의 민주주의 성취와 인권 신장의 역사는 마치 거짓말이라는 듯, 극단적 이념 대립과 정치적 혼란은 급기야 국가 권력의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출발은 단지 국가 단위에서만 시작하지 않는다. 시민 일상생활 속 곳곳에서부터 싹트고 있던 권위주의의 씨앗이 눈덩이로 불어나 내적으로는 계엄, 외적으로는 전쟁으로까지 커져 나가는 것이다.

소위 반독재 민주 세력이 담당하던 사회 진보의 일부 영역을 87체제 이후부터는 ‘시민사회’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는 말처럼 정작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의 시민사회가 이어지게 된다. 그 사이, 어느 틈에선가 ‘마을 활동’이 싹트기 시작한다. 마을이라는 생활의 공간에서 주민이라는 현장의 당사자들과 삶이 직면한 여러 일을 해결해 나가는 마을 활동은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 활동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마을 자치, 에너지전환, 그리고 인권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속의 가치와 철학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성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을 곳곳에서 이뤄져 온 다양한 마을 활동의 씨앗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민주시민국가로의 성장을 견인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시기 전국의 인권 마을 활동이 가져온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시대적 과제로 당면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권도시, 인권마을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목표

1. 권위주의에 맞서 온 ‘인권마을’의 의의 제고

2. 전남·광주 통합의 시대, 인권마을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모색

중점 논의사항

1. 광주·전남의 인권도시(마을) 정책

2. 인권마을 사례 토론

3. 사례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