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어떻게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약탈하는가: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 사태로 본 장애인 노동권의 위기
박임당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서울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2023년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노동자 400명이 해고됐다. 장애인 인권운동 진영에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일구어냈던 일자리였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85일간 지속됐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점거 농성의 자장 하에 있는 일자리이다. 당시 농성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공공이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농성의 주요 구호는 ‘공공일자리 1만개’였다. 그 일환으로 2020년 7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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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시설에 갇혔던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탈시설하여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뒤로한 채 이들은 너무 빠르게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만들어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는 장애인을 배제해왔던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일자리이다.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공공이 보장한다고 할 때,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이 비슷비슷한 민간의 것을 재생산 하고 중증장애인을 여전히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면, 자본가와 무엇이 다른가? 서울시가 해고한 400여명의 해고노동자는 해고복직투쟁을 통해 여전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권력은 어떻게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약탈하는가: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 사태로 본 장애인 노동권의 위기
박임당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서울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2023년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노동자 400명이 해고됐다. 장애인 인권운동 진영에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일구어냈던 일자리였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85일간 지속됐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점거 농성의 자장 하에 있는 일자리이다. 당시 농성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공공이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농성의 주요 구호는 ‘공공일자리 1만개’였다. 그 일환으로 2020년 7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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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시설에 갇혔던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탈시설하여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뒤로한 채 이들은 너무 빠르게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만들어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는 장애인을 배제해왔던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일자리이다.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공공이 보장한다고 할 때,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이 비슷비슷한 민간의 것을 재생산 하고 중증장애인을 여전히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면, 자본가와 무엇이 다른가? 서울시가 해고한 400여명의 해고노동자는 해고복직투쟁을 통해 여전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