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했다. 건 설자본, 전북도,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비롯해 대중국 전략기지로서 군산기지 확장을 원하는 주한미군의 요구와도 맞물리며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었다. 지역공항의 적자 문 제, 기후위기의 시대의 공항 건설의 문제점,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이후 환경부도 끝내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은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 가서에 대해 동의하며 신공항 건설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올해 2월 2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본안을 혐의기관인 전북지방환 경청(이하 환경청)에 접수했다. 이에 환경청은 평가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고, 이러한 사항 대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부터 환경부가 국토부에게 반복적으로 보완을 요구해왔던 문 제들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현재 새만금신공항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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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가 대화와 포용, 사회적 결속을 증진시켜 평화와 연대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과 체계가 기후와 평화, 인권의 위기를 경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민의 삶에 밀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목소리가 부차적이거나 ‘나중에’로 미뤄 지지 않도록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인권활동가들 역시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가 기후정 의, 평화, 인권이 실현하도록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전북 군사기지의 확장 그리고 평화/생태 훼손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했다. 건 설자본, 전북도,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비롯해 대중국 전략기지로서 군산기지 확장을 원하는 주한미군의 요구와도 맞물리며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었다. 지역공항의 적자 문 제, 기후위기의 시대의 공항 건설의 문제점,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이후 환경부도 끝내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은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 가서에 대해 동의하며 신공항 건설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올해 2월 2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본안을 혐의기관인 전북지방환 경청(이하 환경청)에 접수했다. 이에 환경청은 평가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고, 이러한 사항 대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부터 환경부가 국토부에게 반복적으로 보완을 요구해왔던 문 제들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현재 새만금신공항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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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가 대화와 포용, 사회적 결속을 증진시켜 평화와 연대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과 체계가 기후와 평화, 인권의 위기를 경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민의 삶에 밀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목소리가 부차적이거나 ‘나중에’로 미뤄 지지 않도록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인권활동가들 역시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가 기후정 의, 평화, 인권이 실현하도록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