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동북아 초국경 협력을 상징하는 두만강 유역은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한의 라선이 만나는 곳이다. 20세기 초, 대결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유역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초국경 협력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2024년 1월 발표하면서 남과 북의 대화는 극단적으로 단절되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과거 굶주린 조선 백성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인내가 초국경 협력의 동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일국(一國) 중심에서 벗어나 인접한 다국적 도시들이 평화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생의 철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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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이 초국경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이유였기에,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억제 요인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대안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때 UN 같은 국제기구가 지지하는 사회연대경제를 기초로 하면 인도지원 사업과 사회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 대규모의 인프라가 없이도 소규모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구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각국의 지역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합의를 이뤄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동의도 중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제도적 플랫폼을 허용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인도지원, 개발협력 및 일반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소수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기에 코리아 디아스포라가 함께 한다면 ‘초국경 협력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구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발전해 가면 중앙정부가 외교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와 사회적 기업, 지방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협력 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SSE)를 통한 초국경 협력모델: 유럽과 두만강 유역 사례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오늘날 동북아 초국경 협력을 상징하는 두만강 유역은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한의 라선이 만나는 곳이다. 20세기 초, 대결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유역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초국경 협력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2024년 1월 발표하면서 남과 북의 대화는 극단적으로 단절되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과거 굶주린 조선 백성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인내가 초국경 협력의 동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일국(一國) 중심에서 벗어나 인접한 다국적 도시들이 평화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생의 철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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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이 초국경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이유였기에,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억제 요인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대안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때 UN 같은 국제기구가 지지하는 사회연대경제를 기초로 하면 인도지원 사업과 사회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 대규모의 인프라가 없이도 소규모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구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각국의 지역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합의를 이뤄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동의도 중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제도적 플랫폼을 허용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인도지원, 개발협력 및 일반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소수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기에 코리아 디아스포라가 함께 한다면 ‘초국경 협력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구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발전해 가면 중앙정부가 외교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와 사회적 기업, 지방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협력 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