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이주민의 건강권」 토론문  

정종민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원]

우선 지난 20여 년 동안 UN 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 증오 범죄, 표현의 자유, 교육권, 정보보호법, 성평등, 장애인권리, 사회권,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Tina Stavrinaki를 직접 뵙고 토론을 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무엇보다 2020년 이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에서 경험한 내용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들을 수 있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

.

.

다섯째, 이곳 광주는 2017년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인권도시’ 로서 이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 보장 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주다움 통합 돌봄(광주형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및 행정 집행과정에서 이주민의 참여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포용적이며 열린 건강도시(health city) 만들기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