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적 건강보장체계와 이주민 의료보장 

변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

1.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 건강보장 

○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은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음

 - 1981년 4월 4일에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외국 정부가 고용주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외국 정부와 합의에 의해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1990년대에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이하 산업연수생 제도)1)’를 시행하면서 아시아권 국가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중소기업 및 농촌지역 인력난의 해결에 활용되었으나 처음에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간주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5년부터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로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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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취약한 집단이 접근 가능한 수준이 해당 국가 수준의 바로미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건강 형평성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니즈의 증가를 부담의 증가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사회보장의 궁극적 목표는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 고양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의 해답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