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노트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배경

시민공간은 인권도시의 중요한 기반이다. 시민공간은 시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민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권위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시민공간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시민공간에서의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제한은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의 조사에 의하면, 86%의 사람들은 시민공간이 제한된 국가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1/3은 최악의 ‘폐쇄’ 수준으로 분류되어 시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시민공간의 축소와 억압은 인권이 추구하는 참여, 연대,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인권도시는 시민공간에서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될 때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민공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시키고 도시에 활력을 더해 준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시민공간의 확대와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해 왔다.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역시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공간의 확대와 민주적 운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세계 곳곳에서 시민공간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주목한다. 더불어, 시민참여와 권리의 증진이라는 인권의 주요 가치를 훼손하는 시민공간의 축소와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도시들의 노력을 강조할 것이다.

주제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는 “시민공간과 인권도시”이다. 지방정부, 시민사회, 인권활동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시민공간을 둘러싼 인권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인권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인 시민공간의 형성, 보호,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 형성과 상호 발전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 

첫째, 인권도시라는 맥락에서 시민공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시민공간은 사람들의 참여권을 존중하고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여 개인과 단체가 억압이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적 소통과 시민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시민공간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역이나 도시적 상황에 따라 시민공간이 갖추어야 할 주요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둘째, 지역과 도시에서 시민공간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자본과 권력에 의한 시민공간의 축소 및 통제, 시민사회 및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기반의 시민공간에 대한 감시,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공간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과제를 점검하고, 이러한 현상이 인권활동과 인권도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셋째, 시민공간의 형성, 보호, 확대를 위한 인권도시의 새로운 전략은 무엇인가?

시민공간이 직면한 도전들에 맞서 시민공간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확대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과 도시정책의 사례를 살펴본다. 혁신적인 시민참여 공간, 디지털 기반의 시민공간 등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인권도시에서 시민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다층적인 방안을 찾아본다.

넷째, 시민공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인권도시, 시민사회, 국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시민공간 보호와 확장을 위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는 다른 민주적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 민주주의, 참여, 분권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공간을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민공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찾아본다. 또한 시민공간 확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인권도시들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